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닙니다 (주의할 점)

 

 

기준금리 인상효과로 우리 같은 개미들이 혜택을 받은 거라고는 예금 적금 금리가 높아진 것 밖에 없죠. 그중에서도 제1금융권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새마을금고의 인기가 높았는데요.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니다

 

 

목차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대상 아닌 이유

현재 우리나라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은 예금자보호법 아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적금을 맡긴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고객인 하나의 금융사 당 5천만 원을 한도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개인에게 5천만 원 한도의 예금을 보전하고 지급하는 주체는 각 금융사가 아닌 예금보험공사 입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96년도에 예금보호공사가 생기면서, 새마을금고에도 예금보호공사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이미 그전부터 새마을금고 자체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 중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향후 현재까지도 예금보호공사가 아닌 새마을금고만의 단독적인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예금보호공사 vs 새마을금고 차이점

우선 두 군데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동일합니다.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 합니다. 비단 새마을금고 뿐 아니라, 원금외에 이자까지 보호받기를 원한다면 한 금융사 당 5천만원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을 넣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예금자보호는 정말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일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이자는 손해 본다 치더라도 5천만원까지 꽉 채워 맡기는 편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금융권의 경우 회사별로 1인당 최대 5천만 원을 보호 하는 것과 달리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의 경우 각각의 지점별로 5천만원을 보호받는다는 점입니다. 지켜만 진다면 아주 큰 매리트가 아닐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신한은행 강북지점에 5천만 원, 강남지점에 5천만 원의 예금을 맡긴 상태에서 신한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는 총 예금액 1억이 아닌 예금자보호법 상 최고 한도인 5천만 원만 보호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이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 5천만 원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안내

 

하지만 새마을금고 중에서도 본점의 케이스는 다른데요.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의) 새마을금고 본점+지점은 한도 합산

위의 그림에도 나와있다시피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단독 법인이라서 예금자보호도 각 지점별로 5천만 원씩 적용되는데요. 다만 본점의 경우는 다릅니다. 본점과 지점에 나누어 예금을 예치했다면,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주의사항

 

3.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지급절차

새마을금고가 파산하게 될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를 받게 되고, 이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채권/채무 등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야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런 과정에서 몇 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2천만 원까지의 예금을 긴급생활자금으로 우선 지급 한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예금자보호 관리위원회 심의 이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합리적인 제도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통 새마을금고는 각 지점별로 5천만 원씩 예금자보호가 따로따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점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었네요. 해당 내용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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