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대상, 시범지역, 신청방법 (24년 3단계 최신 내용)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시작되어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년 현재 3단계로 업그레이드된 상병수당 대상, 신청방법, 시범지역까지 최신 정보 알려드릴게요.

 

시범사업 기간 끝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년 1단계 시행후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단계 시범사업 : 6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
2. 2단계 시범사업 : 4개 지역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기준중위소득 120%, 재산 7억 원 이하)를 대상으로 지원.
3. 3단계 시범사업 :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수급 보장 기간을 최대 90~120일에서 150일로 확장.

 

 

1. 상병수당 시범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2년 1단계로 시작하여 24년 현재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기존 시범사업 지역 : 10개 시군구(경기 부천, 경북 포항, 서울 종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남 창원, 대구 달서, 경기 안양, 경기 용인, 전북 익산)
• 신규 추가 지역 : 2023년 하반기부터 4개 지방자치단체 추가 예정. 공모를 통해 사업 추진 여건 및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을 평가한 후 4월 중 신규 참여 지역 확정.

 

 

2. 상병수당 대상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현재까지는 특정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은 위의 상병수당 시범지역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상병수당 대상 첫번째 조건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인데요.

 

상병수당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로,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 등 비전형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상병수당 신청방법

가장 궁금하실 상병수당 신청방법 알려드릴게요. 상병수당은 온라인에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 방문 :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병수당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서류 제출 : 상병수당 신청서와 진단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관할 지사에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 제출된 서류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상병수당의 지급 여부와 지급 일수가 결정됩니다.

 

상병수당 신청방법

 

4. 상병수당 금액 및 지급기간

원래 상병수당의 하루당 지급액은 최대 4만 3천 960원, 지급기간은 최대 90~12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병수당 3단계에서 150일로 최대 기간 연장되었습니다.

 

 

5. 상병수당 제외대상

상병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병가를 사용 중인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용 목적의 성형, 출산 관련 합병증이 없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도 해당되지 않으며,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나 단순한 증상만 호소하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현재까지 상병수당 수급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 자영업자가 18.5%,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8.2%를 차지하며, 치료 기간 동안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 및 대리기사 등도 상병수당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병수당 신청

 

또 상병수당의 시행과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소득 상실 및 근로 여부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허위로 신청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또한, 상병수당을 일정 기간 지급받았으나 합병증 등의 발병으로 부득이한 경우 수급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한국의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업무와 무관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을 때 근로자가 소득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들은 건강 회복에 집중할 수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을 방문하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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